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최대 50만원(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첫째, 본인이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을 갖춘 상태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둘째,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Ⅰ 유형 등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행 후 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셋째, 지급주기(보통 매월 말 기준)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소득·취업 여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이행실적 부족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주요 조건으로는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구직자로서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4억원 이하(청년 15~34세는 5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군복무 중, 상병·요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최근 월 지급액 인상 검토도 진행중입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근로능력·구직의사 필수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Ⅰ유형 기준 |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약 4억원 이하 (청년은 약 5억원 이하) | 청년 특례 포함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보유자 중심 |
| 이행조건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및 구직활동 수행 | 이행실적 필수 |
✅ 지급 금액
Ⅰ유형 대상자는 월 50만원(최대) × 6개월이 기본이며,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최소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급은 최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신청 이후 선정절차로 인해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또는 제도변경에 따라 지급액이나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지급 결과 및 참여이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거짓 신고나 중복수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A
Q1. 실직 상태가 아닌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A1. 원칙적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학업·군복무 중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월 60만원이라는데 실제 50만원만 나왔어요.
A2. 현재 시행 기준은 월 50만원이 최대이지만, 향후 월 60만원으로 인상 검토 중입니다.
Q3.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A3. 신청기간 중 발생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당 수급 중 소득이 생겼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Q4.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종료 후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Q5. 취업이 되면 잔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5. 정규직 취업 등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그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잔여 지급분은 소멸됩니다. 단, 취업성공수당 등 별도 인센티브는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Q6. 수당 지급이 갑자기 끊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주로 구직활동 미이행, 소득 변동 미신고, 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유에 따라 지급 보류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행실적 보고가 중요합니다.
